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특성은 무엇인가?

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특성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체제와 다른 근본적인 도덕적 특성은 무엇일까?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Liberal Individualism)와 전체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을 다수결 (Majority Rule)이라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에 입각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구해 가는 도덕적 가치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

어느 체제에나 공통된 문제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나타나는 데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힘과 수단을 소유한 합리적이고, 자유스럽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다수의 합의 (agreement)에 의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적 이상(理想)인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특성은 개인의 신성 불가침적인 권리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와 상충하는 다수의 이익은 단순한 다수결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우선성 (priority)을 의미한다. 다수를 위한 정치이지만 결코 소수 개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무조건 희생한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전제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독재 국가가 그렇게 행해 왔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자유, 평등, 개인의 존엄성(respect for person), 정의(justice) 등의 도덕적 가치들은 그 자체로 새롭거나, 독특한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현대의 체제 이념들도 그와 같은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도 그렇게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와 그들과의 차이는 그 가치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는 데 있다. 자유의 핵심을 타인으로부터의 간섭의 배제 (anti-paternalism)로 보고, 평등을 기회의 균등한 배분 (fair equality of opportunity)으로 간주하고, 정의(正義)를 절차적 정의로 이해하고, 자기와 의견과 신념을 달리하는 타인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 등이 다른 체제이념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정신이 온전하게 발휘될 때 그 사회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얼핏 보면 자기와 신념을 달리하는 타인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내부 갈등은 그러한 문제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의 여신상

 

개인의 희생

더 나아가,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인식해서, 개인의 존엄성이 자유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은 또한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사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들은 그 도덕적 가치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개인의 존엄성은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주의적이다.

 

즉,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 (self-esteem)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평등한 대우(Equal Treatment)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 (Prereq-uisite)으로 상정되어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합리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는 타인의 복지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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