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철학
서구에서는 계몽주의 이래로 자유주의 철학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계몽주의의 시대 이래로 서구에서는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개인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에 기초한 사회를 주창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근자에 와서 그 목청을 점점 높여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롤즈와 고티에의 자유주의 입장을 살펴보고, 공동체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
롤즈는 1921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프린스톤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53년부터 59년까지 코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62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쳐 왔다. 그는 정의의 문제만을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로는『사회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치적이지 형이상학적이 아님"을 비롯한 많 논문이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강변한 이래로, 철학자들은 안정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구성원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에 기초한 정의의 개념을 탐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보편적 정의원칙이 신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의에 서 도출된다는 사상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그러나 홉스, 로크, 루소,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제시한 사회 계약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제로 합의에 이르는 장을 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무시되고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모든 이론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 논리 실증주의의 대두에 따라서 정의의 보편원칙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근거없는 개인적 편견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되었다.
따라서 아이사 벌린은 1962년에 20세기에 어떠한 의미있는 정치이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도덕 정치철학의 장송곡을 울렸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하여서 자유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사회는 내부적 계급모순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덕과 정의는 상부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토대의 반영에 불과하여서 보편적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정의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1971년 발표된 존 롤즈의 『사회 정의론』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충격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비관적인 생각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철학자들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인접 사회 과학계-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전반에 걸쳐서 실로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롤즈의 업적에 대한 그러한 반응은 그가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이론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사회 과학적인 방법론-합리적 선택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서 자신의 탄탄한 도덕적 직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고 했던 점에 기인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애로우의 불가능성 일반론』이래로 자유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집약하는 사회 효용함수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굳어져 있었다. 롤즈 정의론의 획기적인 의미 중의 하나는 만장일치의 합의로 사회 효용함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득력있게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주장이 후기에 가서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롤즈가 규범 경제학자들에게 던진 충격 중의 하나
다. 롤즈는 한 사회가 가져야 할 덕목을 안정성, 효율성, 그리고 정의로 인식하면서도, 그중에서 정의가 사회의 제1덕목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물론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 정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롤즈는 한 사회를
경쟁과 협동이 동시에 공존하는 장소로서 이해한다. 각 개인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회를 구성하고 상호협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는 점에서 각 개인은 상호 협동적이다.
그러나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가치를 분배하는 데에 있어서 각 개인은 가능한 한 자신의 몫이 많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상호갈등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회관은 계급사회에서 계급들간에 존재하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하여 계급투쟁이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롤즈가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문제는 어떻게 협동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가이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사회의 기본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이 분배정의의 실현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의 실현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필요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