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응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립되어온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왔다. 그리고 그 비판의 상당부분은 공리주의 스스로도 인정하여 왔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의 논점을 갖는 데 개인의 인식능력에 기초한 것과 도덕적 처방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첫째, 공리계산의 어려움에 대한 비판
미래에 초래될 결과를 개인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인식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설령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개인간 상호 비교가능한 수치적 효용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결과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산은 불가능하겠지만 인식능력 한계 내에서 예측은 가능하다. 또 효용측정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A가 발목을 삔 것과 B가 암에 걸린 것 중에서 B의 고통이 더 심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
공리주뿐만 아니라, 모든 분배 정의론도 역시 개인간의 비교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결과주의적 도덕이론은 효용의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공리주의는 우리의 일반적 도덕직관과 배치된다는 비판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배치되는 공리주의적 처방은 대개 잘못된 경험적 가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험적 가정의 오류가 공리주의의 원칙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약 경험적 가정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덕직관과 상반되는 결론이 공리주의로부터 나온다면, 우리의 직관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덕직관 자체가 편향된 시각에서 양성되었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리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전체공리의 합이 극대화되기만 한다면, 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공리주의가 취한다는 비판이다.
롤즈(Rawls, John)와 노직(Nozick, Robert)에 의해서 제기된 이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의 효용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공리를 추출하는 공리주의가 오히려 개인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역설적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오히려 공리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개인의 존엄성을 마구 무시하면서 사회공리 전체가 극대화되는 긴급한 상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곳에서 전체공리가 극대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넷째, 공리주의는 우연적인 경험적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
공리주의가 경험적 상황에 의존하여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윤리와는 달리 공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리는 도덕판단을 완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황적 요소를 전혀 무시하는 칸트주의적 의무론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리주의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한다는 비판
모든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공리계산을 해야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도 공리주의적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대답했듯이, 이 비판은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사에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것이다.
공리주의가 개인이 개별행동을 할 때마다 전체공리의 합을 극대화하는 동기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오해에서 비롯된다.
밀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이기적 욕구에 기초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지 어떤 행동의 결과가 공리의 원칙에 부합될 때에만 그 행동이 옳다는 판단을 공리주의가 내린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비판 중에는 공리주의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도 있고, 오해에 기초한 것도 많은데, 그러한 비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