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대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공리주의는 도덕의 주체를 개인 자신의 행복 또는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별적 존재로 보고 있다. 이 행위 주체자의 도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은 그 행위가 사회 전체의 복지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클수록 더욱 도덕적이라는 이야기다. 공리주의의 기본원칙들을 알아보자.
공리주의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다. 최대의 행복 즉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더욱 공리주의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1. 각 개인은 자선의 의무를 가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는 자선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어떤 때 자선을 베풀 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떤 개인이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에는 도움받는 사람의 혜택이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의 손실보다 커야 한다고 한다. 만약 도움을 주는 사람의 손실이 도움받는 사람의 혜택보다 크다면 그 도움은 잘못된 것이다.
자선의 의미를 효용의 크기에 견준다는 것이 얼핏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말이다.
어느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 약속 장소로 급히 가는 길이다. 그런데 위험에 빠진 아이를 발견했다. 이때 당신이 아이를 구한다면 친구와의 약속에 늦을 수 있고 심하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보다는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당신이 입을 손실의 크기보다 아이에 입게 될 혜택이 더 큰 것이다.
2. 행위나 정책의 도덕성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선악의 순수 효과에 달려 있다.
이는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솔직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과정의 중요성을 가볍게 봄으로 해서 불의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게 된다면 이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분배의 목적은 장원이나 재화보다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효용 또는 복지이다.
공리주의는 재화나 자원이 아니라 효용이나 복지에 본질적 가치를 둔다. 그 자원이나 재화를 가지고 얼마의 효용 또는 복지 혜택이 발생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4.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각 개인의 복지의 총합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 간 비교할 수 있는 기수적 효용이 없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와 같은 효용 함수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그러한 계산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공리주의가 바람직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때문에 개인 간의 비교 가능한 복지 함수의 계산의 기술적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